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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4년 1분기 자동차 분야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안내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4-05-10 조회수 아이콘 213

    자동차 산업 특화 정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주요자산인 지식재산의 보호는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기술, 전기차기술 등 전자통신 기술을 보유한 NPE 또는 전자통신 기업에 의해 발생한 자동차 기술 관련 지식재산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기업들도 해외 지식재산분쟁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에 게시된 다양한 분쟁정보 중 자동차 산업 특화 지식재산 분쟁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Case list - 자동차 산업
    2024년 1~3월 분쟁사건
    Tesla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분쟁속보 ↗]

    •  원고                           Autonomous IP LLC (미국/NPE)
    •  피고 
         Tesla Inc (미국)
    •  계쟁특허 
      US10127818 [↗Google Patent]
              자율주행 차량에 접근하고 있는 긴급 차량을 감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
    •  특이사항 
      - NPE의 특허침해 소송
    Volvo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분쟁속보 ↗]

    •  원고                                   Vision Works IP Corp (미국/NPE)
    •  피고 
         Volvo Car USA LLC (중국)
    •  계쟁특허 
      US8315769 [↗Google Patent]
                차량 속도 센서, 가속도 모니터링 시스템, 차량의 제동 상태 감지를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감속 상태를 알리는 기능과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용 통신 시스템에 관한 발명
    •  특이사항 
      - NPE의 특허침해 소송
    Case note - 자동차 산업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트레이드 드레스* 분쟁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제품 자체의 모양, 크기나 색채 등 제품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복합 요소를 통칭한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iat Chrysler Automobiles, 이하 원고)마힌드라&마힌드라(Mahindra&Mahindra, 이하 피고)록소르(Roxor) 모델이 원고 브랜드의 대표 차종인 랭글러(Wrangler)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이하 ITC)에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ITC는 피고의 차량 외관이 원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미국 내 피고 차량의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설계한 모델에 대해 ITC미국 지방법원에 기존 금지 명령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지 명령 제외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자세한 판결근거와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업들이 생각해볼 만한 시사점은 IP-NAVI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 비슷한 사건 더 보기

    해외 법원에서 판결한 자동차 산업 관련 사건을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U 사법재판소 최고법원] 자동차용 림제품 디자인 침해 관련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판결(Acacia Srl v. Bayerische Motoren Werke AG)
      [바로가기 ↗]


    • [독일 지방법원] 차량 모델명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 (Audi v. Nio)
      [바로가기 ↗]


    Related NPE
    NPE 분쟁주의보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기업)란 소유한 특허로 직접 제조나 판매 없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특허권 행사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통칭합니다. 그중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공격적 NPE들이 우리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P-NAVI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특허소송 활동 중인 NPE에 대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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