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Vision Works IP Corp (미국/NPE)

•  피고 

•  계쟁특허 
  US8315769 [↗Google Patent]          차량 속도 센서, 가속도 모니터링 시스템, 차량의 제동 상태 감지를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감속 상태를 알리는 기능과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용 통신 시스템에 관한 발명
•  특이사항 
  - NPE의 특허침해 소송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iat Chrysler Automobiles, 이하 원고)는 마힌드라&마힌드라(Mahindra&Mahindra, 이하 피고)의 록소르(Roxor) 모델이 원고 브랜드의 대표 차종인 랭글러(Wrangler)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이하 ITC)에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ITC는 피고의 차량 외관이 원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미국 내 피고 차량의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설계한 모델에 대해 ITC와 미국 지방법원에 기존 금지 명령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지 명령 제외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자세한 판결근거와 국내 자동차 산업 기업들이 생각해볼 만한 시사점은 IP-NAVI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 [EU 사법재판소 최고법원] 자동차용 림제품 디자인 침해 관련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판결(Acacia Srl v. Bayerische Motoren Werke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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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방법원] 차량 모델명에 대한 상표권 침해소송 (Audi v. 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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