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차량 사망 사고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실증 사고 대비 300억원 보상 체계 마련

전문가 협업해 도로 다양한 교통사고 분석

"자율주행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사망했을 경우 처벌 대상은? 술을 마신 뒤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해 집까지 가면 음주운전 처벌 받을까?"

광주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로봇차량)이 실증된다. 동시에 운전자 없는 로봇차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대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도 광주실증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도심 곳곳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시스템만으로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실증 사고에 대비해 최근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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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자율주행 사고 책임은…법·제도적 장치 마련 동시 추진[모두의 AI 광주⑧]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