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 제주, 판교 등에서 자율주행 셔틀과 택시 운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동서비스 확대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보험과 보상 체계는 충분한지, 법과 제도가 실제 운행 환경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자율주행 상용화가 그리는 미래 이동혁신의 청사진 뒤에는 안전의 불확실성과 책임 공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관련 제도가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자율주행 버스나 셔틀·택시 형태의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 중이다.

예컨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지난 2020년 순환형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운행이 시작된 바 있다.

이처럼 기술과 검증 단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상용 운행되는 단계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법·제도는 아직 정립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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