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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련 기사] 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9-17 조회수 아이콘 54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중략)...




  • 원문 URL  AI·로봇·자율주행 등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관련 URL  대통령 나선 규제 개선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속도 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