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한국행정연구원과 손잡고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에 나선다. 규제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파연은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에서는 AI,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