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자율주행택시 도입 불가피…규제 풀고 택시면허 매입 구조조정"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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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과 소비자 이익 등의 측면에서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기술 규제를 과감히 풀고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공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에서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흔할 정도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는 현실로, 이대로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통 택시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각종 규제 탓에 시장이 기술 발전이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새 택시 서비스 출시가 지체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받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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