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였다.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 ·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하여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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