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장애물로 꼽혀온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자율주행 개발·상용화를 주도해온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 개정안'을 내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활용을 일부 허용해왔지만, 그마저도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개발자가 외부망이 차단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터넷 기반 자료를 활용하거나 개발자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도 제약이 발생한다"면서

"데이터가 클 경우 복호화(부호화된 데이터를 알기 쉬운 모양으로 되돌리는 것)하는 데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요국에 뒤처진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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