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기사] [WIKI AUTO] 멀지 않은 자율자동차 시대…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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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난 2월 7일 국회 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자율주행 산업 지원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규제의 정비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법제화를 위해 2019년 자율주행차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테스트와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어,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필요한 법적 틀이 점차 완성되고 있다.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은 "이제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접근이 아닌 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적 체계를 근본적이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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