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슬라 FSD V13 출시로 차량이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P2P(Park to Park)’ 자율주행하는 모습이 뉴스와 영상으로 퍼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일반 운전자의 실력을 능가하는 운전 솜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대중화를 위해선 운전자의 인식 제고, 자율주행차 기술 완성, 법·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련 현행법 체계는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역할을 분담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레벨 4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완이 더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상용화와 대중화를 위해선 기술 개발만큼이나 법·제도적 정비도 필수라는 사실을 해외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도는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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