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산업 협회와 간담회 열어 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논의자율주행·핀테크 등 분야별 규제 합리화 추진 및 현장 건의사항 검토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이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비롯해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동일 사양의 차량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서류 제출 등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중략)...




원문URL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 혁신 위해 현장 소통 강화 | 한국미래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