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율주행 실증 등 규제특례 16건 의결…'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도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년+2년 최장 4년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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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전기차 구입 문턱 낮춘다…'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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